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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년 법복 벗는 '사법행정 달인' … 보수·진보 딱지? 법리만 따랐다
“굳이 따진다면 ‘왔다갔다하는 중도’인 것 같다.” 다음 달 3일 공식 퇴임하는 차한성(60·사법연수원 7기·사진) 대법관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. 퇴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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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법원행정처장에 박병대 대법관
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차한성(59)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병대(56·사진) 대법관을 최근 임명했다. 박 신임 처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, 서울중앙지법 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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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대법원 外
◆대법원＜지법부장판사＞▶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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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법대, 50대 남성 고위 법관 … 또 그들만의 리그
▷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있다. 나이는 53~57세.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.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조인으로 30년 가까이 살아왔다. 4명은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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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선 승진 수단 인식 … 검찰선 물먹은 검사장 배려로 여겨
관련기사 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서울대 법대, 50대 남성 고위 법관 … 또 그들만의 리그 “법원행정처장 자리에 검사가 올 수 있나.”(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)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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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법대, 50대 남성 고위 법관 … 또 그들만의 리그
관련기사 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대법원선 승진 수단 인식 … 검찰선 물먹은 검사장 배려로 여겨 5명의 남자가 있다. 나이는 53~57세.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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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
관련기사 서울대 법대, 50대 남성 고위 법관 … 또 그들만의 리그 대법원선 승진 수단 인식 … 검찰선 물먹은 검사장 배려로 여겨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조희대(57·사법연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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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참여재판 잇단 논란 … 황교안 "개선 사항 검토"
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“필요한 법제 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고 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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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장 내주 발표 유력 … 검찰총장 인선도 서둘러
양건 전 원장의 자진사퇴로 50여 일째 공석인 감사원장 인사가 늦어도 다음주에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비롯해 진영 전 장관, 박종길 전 차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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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대 판사, 60대女에게 "늙으면 죽어야…" 파문
“늙으면 죽어야 해요.” 40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이 같은 막말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. 25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A부장판사(45)는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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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 막말에 대법원장 “송구스럽다” 발표
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의 “늙으면 죽어야 한다” 논란과 관련,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감을 표명했다.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양 대법원장이 “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”고 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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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후보, 이번엔 여성 기대감
김병화(57·사법연수원 15기) 대법관 후보의 사퇴에 따라 새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일 다시 구성됐다. 특히 대법원은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전원 여성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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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누리 박지원 체포 표결 추진 … 민주는 ‘박’ 지원 방탄국회
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. 이날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비리혐의와 관련한 검찰 소환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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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부 흔든 '독수리 5형제', 퇴임후 뭐하나 보니
"중앙선데이,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" 김영란(56)·박시환(59)·김지형(54)·이홍훈(66)·전수안(60).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진보적 색채의 대법관들이다. 이들에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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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순혈주의 깼지만 판례 바꾼 건 거의 없어
파격적인 임명 효과이들 5명은 대법관 임명 자체가 파격으로 읽혔다. 가장 먼저 대법관이 된 김영란 대법관 땐 법조계가 크게 술렁였을 정도다. 2004년 7월 김영란 판사가 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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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로클러크 100명 임명 … 교사·기자 등 경력 다양
대법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재판연구원(로클러크·law clerk)을 임용했다. 이번에 임용된 로클러크는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1기 출신들로 각급 법원에 배치돼 사건 심리 및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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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근무성적 평가 당연” vs “평정자료 공개해야”
"중앙선데이,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" 페이스북에 ‘가카의 빅엿’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(42·사법연수원 29기)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(재임용) 심사를 둘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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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근무성적 평가 당연” vs “평정자료 공개해야”
페이스북에 ‘가카의 빅엿’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(42·사법연수원 29기)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(재임용) 심사를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뜨겁다.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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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재임용 탈락 1988년 이후 네 번째
대법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연임심사에서 재임용이 확정된 법관 명단을 발표했다. ‘근무성적 불량’을 이유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 대상(부적합 의견)이 됐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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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곽노현 떠나라’ 아고라 서명 9700여 명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직무에 복귀한 곽노현(58) 서울시 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온·오프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다. 아이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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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행정처장에 차한성 대법관
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차한성(56·사법연수원 7기·사진) 대법관을 오는 10일자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. 이에 따라 박일환 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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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“일방적” “부적절” 격앙 … 여권 겨냥한 성명은 사상 처음
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법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.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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